원주지검 형사2부는 28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전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김00씨는 지난 6월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박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유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00씨는 지난 3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0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개인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00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유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울산흥신소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B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파주지검 지인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